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됐습니다.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기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침내 첫 관문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정책은 시설 중심 보호와 가족 의존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장애정책이 보호와 수용 중심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장애정책의 기준을 세우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상과 권한 강화 등 장애계가 제기해 온 과제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법 제정 이후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일을 다시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의정일보=김이남]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