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순창은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마지막까지 타오른 곳이며, 무엇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마다 순창에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독재자 이승만의 헌법 파괴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켰습니다.

이승만이 발췌개헌으로 국민을 겁박할 때, 국민 편에 서서 맞섰습니다. 이승만이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할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법"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게 외쳤고, 결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김병로 선생을 생각하면 확연히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병로 선생이 작금의 조희대 법원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12.3 내란에 침묵했고, 법원개혁 3법에 대해 출근길마다 법복을 입은 귀족으로 행세하며, 또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35일 만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쿠데타 의혹을 받는 자가 마땅히 제때해야 할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이미 후보자들이 추천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제청을 하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어제 국민 염원이 담긴 법왜곡죄를 포함한 법원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국민들이 지목한 법왜곡죄 1호 고발대상, 역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조희대 탄핵 발의 요구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김병로 선생이 오늘날 조희대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 근원에서 사법 불신의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이곳 김병로 선생의 고향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의정일보=김이남]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