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넘어 기회가 된 영농형 태양광, 본량동 모델에서 길을 찾읍시다>

* 우원식 의장 발언 전문

작년 11월, 민관협의회가 출범하고 4개월 만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짧은 기간에 9차례나 회의를 이어가며 뜻을 모아주신 이득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광주광역시, 농림부, 기후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약식의 가장 큰 성과는 영농형태양광이 더 이상 농촌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을 함께 확인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도 제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결국 농민이 주도하는 영농법인을 통해 농사와 발전사업을 병행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력을 지역기업에 공급해 그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사례가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욱이 지금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20만 명, 연간 예산 약 25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를 3대 축으로 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구축도 더 힘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량동 모델의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량동 모델이 전남광주특별시 농촌 지역 곳곳으로 확산된다면, 기업의 RE100을 뒷받침하고 농민들에게는 ‘햇빛 소득’을 더해 농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좋은 합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과 같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영농형태양광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4일 추가 논의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상반기 중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농림부와 기후부에서도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이 정책과 행정지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드립니다.

4개월 전 출범식에서 제가, “영농형태양광을 하려면 본량동을 가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보니 그 말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정일보=노원구/고미자] rhalwk6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