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 사건이 터지면 그 비싸진 기름이 아직 오른 가격으로 바다 건너온 것도 아닌데 왜 당일부터 국내 기름값이 올라가는지 짜증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건이 해소됐을 때는 또 그 당일부터 기름값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짜증나는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니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대통령은 며칠 전 8차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들과 법과 절차를 논의하고 대책을 찾아냈습니다. 금주 정부에서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됩니다. 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 30여년만의 정부의 시장 가격에 대한 개입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법에서 업체에게 손실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기에 전 국민의 세금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손실을 보전해주는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더 많이 오르면 조정을 하는 것이지 한정없이 손실을 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핀포인트 민생정치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들과 협의하는게 생중계됐는데, 며칠이 지나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민주주의 정치의 효능감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유능한 정부는 이처럼 국민을 이롭게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엔 지방정부들도 중앙정부 못지 않게 유능해져야 합니다.

[의정일보=김이남]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