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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국회의원(비례대표), 인천시의 ‘색동원 2차 가해’, 명백한 행정폭력입니다
  • 김이남ken6262@hanmail.net일자: 2026-03-11 10:45
  • 인천시 공무원, 색동원 '성폭력'에 "정황증거일 뿐"…사안 축소 논란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인천시의 태도는 참담함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최근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증거가 없다”, “정황증거일 뿐”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언급하고 이를 '순결'의 잣대로 재단하며 성폭력 유무를 판단하려 한 시대착오적이고 반의학적인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신체의 특정 상태가 성관계 여부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구나 강간만이 성폭력이 아니며, 산부인과 진료 기록만으로 모든 피해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것 역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인천시는 이런 상식조차 부정하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천시가 이미 색동원 사건의 심층조사 보고서를 열람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진실을 의심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시는 사건을 은폐해 온 색동원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또 하나의 가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색동원에서 학대를 당해 온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축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망언입니다.
    장애여성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오랜 기간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즉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행정은 피해자를 의심하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는 곳이어야 합니다.
    색동원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어떠한 2차 가해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정일보=김이남] ken62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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