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전시민,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대전·충남 통합이 한 사람의 정치적 계산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전락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장우 시장이 있습니다. 
  
119년 전,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선조들은 국채보상운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단결은 타협이 아니었고, 계산이 아니었으며, 자리다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책임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장의 행태는 마치 국채보상운동을 거짓 선동과 조작으로 방해했던, 그 시절의 반역사적 세력을 보는 듯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시장은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고, 왜곡하고, 지연시키며 충청의 미래를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도자의 자세입니까? 
  
지난 12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통합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대전과 충남이 살아남기 위해 띄운 마지막 구명정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도 이 시장은 시의회 의견 청취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팩트를 왜곡하며 통합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여태 누구를 위해 통합을 외친 것입니까? 
그저 본인의 선거를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장우 시장님의 ‘거짓 선동’을 팩트로 바로잡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권한이 축소됐다”는 거짓말. 
이 시장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때문에 자치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광주·전남 안의 ‘하여야 한다’는 중앙부처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희망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법사위 회부 전인 현재는 광주·전남 안도 수정된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대전 안은 충청 특위 의원님들과 행안부 공무원들이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실현 가능한’ 입법 용어를 선택해 법적 통과의 가능성을 높인 ‘전략적 실리’입니다. 
  
불가능한 강제 조항을 고집하다 법안 전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이 시장의 전략입니까? 
  
둘째, “공공기관 우선권은 빈 껍데기”라는 선동, 멈추십시오.  
타 지역 법안의 ‘공공기관 2배 이전’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은 결국 최종안에서 다 빠졌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무리한 요구를 선동에 활용하지 마십시오.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야말로, 향후 정부 계획 수립 시 우리 특별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법적 근거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정치적 실력이자 실리 챙기기입니다. 
  
타 시도의 최종안이 수정된 것만 확인해봐도 우리 충남·대전 특별법안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셋째, ‘특정인을 위한 사퇴 시한 변경’이라는 억측,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거대 지자체가 출범하는데, 기존의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면 행정 공백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혼란을 막고, 선거 참여 장벽의 높이를 낮추는 합리적인 내용을, 어찌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만 몰아갑니까? 
  
그 두려운 특정인에게 압도적으로 깨지는 여론조사 결과만 나오니,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생겨나는 정치적 두려움의 발로는 아닙니까?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넷째, ‘재정 지원 명문화 부족’타령, 지겹습니다. 
법인세 몇 퍼센트를 떼어달라는 식의 요구는 국가 조세 체계를 흔드는 일입니다. 재정경제부도 동의할 리 없는 안입니다. 
오히려 법에 ‘재정 특례’근거를 박아 두고, 매년 예산 전쟁에서 추가분을 따내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통계에 따르면,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숫자상으로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소멸 위험은 이제 ‘경고’ 단계를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광주·전남·대구·경북도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장우 시장의 몽니에 발목 잡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의 아이들과 청년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시의회 뒤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법안이 그토록 맘에 들지 않는다면, 저 장종태와 당당하게 ‘맞짱 토론’하러 나오십시오. 
  
누가 진짜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지,  
시민 앞에서 떳떳하게 가려봅시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어제가 없었는데, 
수도권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  
개천이 강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통합특별시’라는 
넓고 깊은 강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저 장종태가 그 강을 만드는 통합의 물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의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