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李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 신속…사법개혁 필요”]
법원 내부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벌였던 사법쿠데타를 반추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접수 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기까지 단 35일이 걸렸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중 가장 빠르게 처리한 전원합의체 선고의 기간이 395일이었음을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이건 이례적 상황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내린 답정너 선고였을 뿐이다.
보고서에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한 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너뜨린 사법 시스템과 사법개혁 필요성 모두가 설명된다. 국민의 상식과 명령을 거스르는 사법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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