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의 헌법 계승과 비상계엄 승인권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발언 전문
석 달 만에 광주에 왔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빅스포 개막식과 영농형 태양광 관련 일정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개헌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기술과 산업,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든, 헌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든,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여는 선택과 맞닿아 있다는 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광주가 그런 곳이지요.
5월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고, 그 민주주의의 길 위에서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의 초석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광주의 역사성, 상징성을 생각하면, 개헌간담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 전남대학교도 각별합니다. 작년 5월에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동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 동문이 계시는데, 더욱 반갑고 뜻깊습니다.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져서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진 사회상과 시대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헌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큽니다.
더구나 지난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현행 헌법의 빈틈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의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에는 모두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민주주의의 방벽을 단단히 세우는 개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적 요구가 모여있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도 이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개헌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자. 하려면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좋고, 그러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은 꼭 필요하고, 그러니 현실적,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제 생각인데, 조금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조국혁신당도 당 대표, 원내대표 모두 개헌추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전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통한 개헌의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가 헌법에 온전히 담기고 헌법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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