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복 주차에 행정이 직접 대응합니다. ≫
제가 발의한 주차장 불법 주차 이동 조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불법·보복 주차는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지자체의 차량 이동·견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조치가 어려웠던 불법 주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불편을 살피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되는 법안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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