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7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 이란 사례를 언급하며 “피비린내 나는 키워드는 중국 봉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뤘다는 정치적 업적에만 목적이 있다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붙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며 “각장 눈에 띄는 것은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 파나마운하에 대한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성 위원장은 “80년 역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흔들 정도로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군사전략적 가치에 더 힘이 실려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이란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트럼프 정부를 관통하는 피비린내 나는 키워드가 바로 친중 국가들에 대한 봉쇄”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차관의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 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콜비 차관을 만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사실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체결된 상호관세를 아무 통보 없이 되돌리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 생각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으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전작권은 주한미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자국 군인들의 생사여탈권이 걸린 문제를 절대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올해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국제관계에서는 정치적 포장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냉정한 분석과 행동만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큰 흐름이 장사정치의 극대화와 일극체제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수구적 봉쇄의 국내정치가 아닌 세계질서의 변화에 눈을 돌려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발표에 붙여> 
 
미국 트럼프 정부가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 파나마운하에 대한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80년 역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흔들 정도로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석유와 희토류 등 자원 확보 목적도 있지만, 군사전략적 가치에 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2018년‘근북극 국가’를 선언한 중국은 공항 개발과 해군 기지 매입 등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노리는 중국의 예봉을 꺾지 않으면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수호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판단일 것입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이란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트럼프 정부를 관통하는 피비린내 나는 키워드가 바로 친중 국가들에 대한 봉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다시는 도전장을 내밀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대중국 봉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도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대중 견제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콜비 차관을 만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사실만 부각했습니다. 기 체결된 상호관세를 아무 통보 없이 되돌리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 생각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전작권은 주한미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국 군인들의 생사여탈권이 걸린 문제를 절대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자주권 확보라는 정치적 레토릭에만 매달리는 것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뤄냈다는 정치적 업적을 위한 목적으로, 언젠가 분명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난 이재명 정부는 올해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간 이재명 정부는 국익과 실용을 앞세워 본인들의 도덕적 결함을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정치적 포장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습니다. 냉정한 분석과 행동만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큰 흐름이 장사정치의 극대화와 일극체제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수구적 봉쇄의 국내정치가 아닌 세계질서의 변화에 눈을 돌려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실기한다면 국익은 고사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7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성일종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