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2.3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가요? ]
아침 출근길 사설을 보다 놀랐습니다.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어제 법원 재판부의 내란 인정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더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살이 없었으니 계몽령이라는 것인가요?
(사설 일부 인용)
“군의 국회 진입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과거 12·12나 5·18처럼 유혈 사태를 동반한 사건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한 전 총리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통해 엄격히 가려져야 한다.”
내란의밤, 그 엄중하고 긴박한 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수 많은 기록과 자료가 있었습니다. 양형과 가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자체를 부정한다면, 윤석열 변호인이나 윤 어게인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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