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장위뉴타운 14구역과 1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 서 있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한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10만호, 2027년까지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현실은 공급정책의 실패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장위 14구역과 장위 9구역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공급실패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지구지정까지는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위14구역처럼 지구지정 이후 17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공급이라는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문재인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공공정비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축소해 장위12구역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지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임기 하에서는 민간재개발도, 공공재개발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에 조직과 재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멈춰선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공공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 또한 서울 성북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당면한 주택공급절벽을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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