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일본과 협력해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지 6일만의 방일이자,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는 지난해 11월 남아공 G20 이후 약 두 달만의 만남입니다.

방일에 앞서 12일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CPTPP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CPTPP에는 현재 일본,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세계 무역의 약 15%, 전세계 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CPTPP 가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질서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러-우 전쟁과 베네수엘라 사태,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와 그린란드 편입 시도 등 지금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규칙 기반 세계 질서'에서 '힘 기반 세계 질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 역시 미중 패권 경쟁, 북러 밀착, 그리고 중일 갈등 격화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CPTPP는 소다자주의를 통한 공급망 안정, 통상전략 다변화를 위한 돌파구 중 하나입니다. CP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함께, 일본 수산물 수입 등 예상되는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도움되는 실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과 규칙 기반 질서 속에서 함께 번영해 온 나라들입니다. 그 바탕이 흔들리는 지금, 양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이 거대한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CPTPP 가입 논의는 양국의 단순 협력을 넘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APEC때 핵 추진 잠수함은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CPTPP 가입 추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일환입니다.

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여당 간사로서,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성북구/배진숙] suyu14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