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화) 민주당 정책위와 국토위가 신통기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년간 224곳을 지정해 놓고도 실제 주택 착공은 단 한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이라는 이름과 달리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자치구를 대표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서울시의회와 국토부가 참석해 논의한 결과,
구역 지정과 심의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된 구조가 갈등 조정과 심의 단계의 병목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행정 역량 부족이 사업 지연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시적 권한 이양과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된다면 정비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아쉽게도 토론회에 서울시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문제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부, 국회가 협력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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