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명의도용 등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한 대리점·판매점 대상 관리·감독 방안을 과기부에 신고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과방위 2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과 AI 기본법·디지털포용법·우편법 개정안 역시 꼼꼼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 끝에 2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신사 해킹, 불법스팸 문제 등 과방위의 역할이 중요할 때인 만큼 과방위 소관 법안들이 법안소위와 본회의를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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