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훌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운 협상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고생하신 대통령님과 협상팀에 감사드립니다.
[251029 한미 무역협상 합의 결과 발표]
1) 무역·관세 협상
- 한미,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
- 자동차 및 부품 관세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수준 유지
- 반도체 관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
-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에 최혜국 대우 적용,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 무관세 전환
-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 따라 대미 투자 원금 회수 장치 MOU에 명시
-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분야, 한국에 최혜국 대우 부여
2)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
-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설정, 외환시장 충격 완화
-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가능
- 대미 금융 투자 중 조선업 관련 자금 1,500억 달러, 협력 프로젝트 투입
-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 한국 기업 주도 추진 및 기업 보증 포함
3) 조선·산업 협력
- 한미, NSC(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 신설 합의
- 양국 조선 협의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도출하도록 운영
-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 제안
- 트럼프 대통령,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관심 표함
4) 기타 발표·외교 관련
- 트럼프 대통령, 李 대통령 백악관 초청 의사 표명
- 트럼프 대통령,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 메시지 전달
- 한미, 북핵 대응 위한 억제력 강화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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