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 구조
대통령께서도 LH의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주문
LH국정감사에서 ‘LH개혁방안’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LH는 토지를 수용해서 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이 이를 매입해 고가의 분양을 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의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하신 바 있었습니다.
저는 LH가 토지 매각으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개선해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맞춤형 주택 공급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섯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1.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 모델 구축
2. 지불 가능 주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3.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량 강화
4. 설계와 시공 능력이 뛰어난 민간기업 참여
5. 사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
6. 경영 평가 체계 개선
LH개혁의 본질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개발이익이 민간이 아닌 국민에게 재투자되는 구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구조로의 개혁만이 국민의 LH로 거듭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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