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역량을 국민께 직접 설명드리고, 대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6월 산불 대응 특별보고서 발표에 이어, 다시 소통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진행한 이유는, 국회의 입법지원기관들이 축적한 연구가 단순히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사회 전체에 기여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정책 역량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과 학계·시민사회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정책 역량이 국민들께 널리 알려지고, 정부 정책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회 입법지원기관들이 함께 연구한 성과를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세 가지 중대한 과제인 기후위기, 인구위기, 불평등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성과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입니다.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적 재난이 반복되며 국민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같은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산업별 탄소감축 전략, 재정사업의 실효성 평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 설정 등 입법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대 등에 대한 제도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구, 불평등 등 국가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보고서가 그 출발점이자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분들께도 국회의 정책 역량을 담은 보고서들이 국민께 널리 알려지고, 정부 정책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회도 계속해서 정책 현안과 대안을 국민께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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