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횡령 의혹에 대해 분명한 사례들을 수없이 제기해왔습니다.
그럴때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적유용은 없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라”며 마치 경찰이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것처럼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진숙 법카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와 통신, AI 3대 강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방위와 ‘방송통신 정책’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검찰 송치로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면직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물러나십시오.
2025년 9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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