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감옥 밖으로 꺼내주고 침대재판으로 봐주기 비판을 자초하는 지귀연 재판부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던 사법쿠데타 '조희대의 난' 또한 국민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처럼,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형국을 어느 누가 합리적이라 보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은 타고났거나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께서 잠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어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마저도 싫다면 당장 사퇴하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