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5. 3.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 中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또한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우리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