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습니까?

결국, 준비되지 않은 주 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높여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이재명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을 넘기고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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