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의 봄, 다시 설계> 인구 회복, 정치가 설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얼마 전,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는 1만 명의 아이들이 함께 뛰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400명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부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만에, 아이들이 96% 사라진 것입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지역사회는 숨을 잃었습니다.
텅 빈 교실을 보는 젊은 세대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절망’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는 구호만 있을 뿐, 국가 총력전으로 접근하려는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 위기는 재난입니다.
한두 개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국가정책 전체를 ‘인구 생존’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겨우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을 풀고, 지방에도 미래를 심겠습니다.
• 젊은 세대가 주거, 일자리, 교육, 돌봄을 포기하지 않게 설계하겠습니다.
• 절망과 우울을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마음 건강까지 지키겠습니다.

경제, 복지, 과학기술, 교육 모든 정책은 이제부터 ‘인구 생존’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헌법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 헝가리, 스위스도 헌법에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태로운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는 생존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교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정치가 설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