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금) 탄탄대로위원회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위원장 김선민입니다.

◎ 오늘 윤석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 모두 사법부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근본적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권력화한 검찰이 막대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정권입니다.
정치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면,
권력을 탐하기보다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섰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 세상이 되자, 파티하듯 자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야당을 탄압하고,
윤·김 부부의 죄는 묻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겪지 않았어야 할 위기로 휘청거립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화해는 안 됩니다.
지금의 체계라면 언제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림합니다.
거악(巨惡)을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미봉적 복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근본을 따져 고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당은 이미‘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탈 정치화, 탈 권력기관화, 인권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할 것입니다.
해방 직후 잘못 꿴 첫 단추를 고쳐, 형사사법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이들 법안을 진지하게 다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검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탄탄대로 제1 위원회의 첫 사업 목표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출범합니다.
우리는 과연 대비가 돼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1기 때
“우리는 한국 안보도 지켜주고, 돈도 대주고, 경제도 손해 본다.
한국 사람들은 장사도 잘하고 협상도 잘한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렇게 국익을 지킨 사람들은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퇴직하거나 한직에 물러나 있습니다.
이들을 모아 ‘트럼프 2.0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TF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대한민국 다음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이 TF가 전권을 갖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하고 논의토록 해야 합니다.

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패싱해 양측만 논의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 견해를 적극 전달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자임을 각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분담금 협상을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적극 임해 적어도 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편 관세의 경우 대한민국이 예외국으로 지정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자유 무역 회복에 동의하는
국제사회, 주변국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봄이 돼야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면 늦습니다. 한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