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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 국회의원, -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유무죄보다는 헌법 위반 여부로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1-09 06:26


    • 윤석열은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유무죄보다는 헌법 위반 여부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내란행위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의 보충 설명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youtube.com/shorts/Npuvt32gZaY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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