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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국회의원, - 최상목 권한대행 위헌적 발상
  • - 내란 정당을 위한 정치적 셈법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1-02 17:54
    수정: 2025-01-02 17:55
  • 신속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동참하십시오.
    2025년 새해를 맞아 조금은 평온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에 국민께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적 발상에 근거한 국무회의 결정을 내리며 참혹했던 2024년을 끝내 희망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9인 완전체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판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국회 합의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마친 헌재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회 논의 과정을 왜곡하며 선별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보고도, 내란 수괴, 내란 정당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 최우선입니까?

    상설특검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한 결코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들로 거부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상들 대부분이 계엄에 동조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특검을 거부한 것이므로 거부 의결 자체가 이해충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 운운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정녕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속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내란 동조범의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동참하십시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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