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이래 10개 분기째 감소세로 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금주 화요일, 경제 4단체의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민생현장에 최전선에 계신 단체 분들을 모시고 긴급하게 민생현장과 내수 경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국 혼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입니다. 가장 호황을 누려야 할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신용 데이터 자료를 보면 계엄 이후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습니다.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도 100.6으로 작년 3분기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분기 이래 10개 분기째 감소세로 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도 100만에 육박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기의 하향 국면인데 거기에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소상인에 대한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가맹점·대리점·플랫폼·하청이 겪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 또한 민생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탄핵안 가결 후, 연말연시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를 국민들께 당부드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조금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고견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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