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급히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검찰이 윤석열의 12.3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짓은 참 역겨운 짓이었습니다.
이제껏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오다가 윤석열이 쫓겨날게 확실해지자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윤석열을 내가 제일 먼저 잡아먹겠다고 나서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대형 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늘 정의의 사도인 양 온갖 폼을 잡아가며 국민들을 상대로 화려한 언론 플레이를 펼쳐 왔습니다. 순진한 국민들 중에는 검찰에 속는 줄도 모르고 검찰이 있어야 대형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신속하게 구속하는 등 수사 성과 면에서 국수본과 공수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역시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검찰에 속지 않았습니다.
법학자, 법조인, 언론 등에서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검찰은 마침내 백기를 들었습니다.
애초 검찰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ㆍ한동훈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을 무력화시킬 때 내란죄도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한동훈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도 "설마 내란죄는 수사할 일이 있겠나"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검찰이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기고 마침내 윤석열 수사를 포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청 국수본의 자신들과 본격적으로 수사 경쟁을 하는 모습에 자신들의 기득권 해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조직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권을 무기 삼아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는 검찰인지라 경찰 국수본의 대해 표적수사·보복수사·먼지떨이 수사를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결국 꼬투리를 잡아 국수본부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치졸한 짓입니다.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명백한 보복수사이고 경찰 수사 길들이기를 위한 못된 짓입니다.
참고인에 불과한 국수본부장 핸드폰을 굳이 압수까지 하는 건 필요 최소한도의 강제수사라는 형소법 대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검찰은 시급히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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