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아닌 주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10명 중 3명씩이나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확보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재기각은 윤석열의 직무복귀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탄핵 루트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헌재가 아닌 주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강제 종료시키는 개헌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개헌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주권자가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최상이지만 그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임기를 강제 종료시키는 보다 안전한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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