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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국회의원, - 상설 특검 요구안 국회 통과
  • -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어...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2-10 18:04
    수정: 2024-12-10 18:05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 통과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통과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 요구안인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과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공동 정범들에 대한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권이나 반대 표를 행사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란 동조자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뽑은 것은 국민이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아닙니다.

    2025년도 예산안도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 정당이 초래한 국가 위기 상황의 수습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경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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