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충남 아산갑)이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공원·주택·문화·생활공간이 어우러진‘국가재생단지’로 전면 개편하고,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복 의원은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20년 전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다”며 현행「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용산 반환부지 국가재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7년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미군기지의 난개발을 막고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그러나2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뿐 아니라 주택공급과 문화·생활공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환부지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공급 시나리오도 제시했다.기존 녹지는 보전하면서 구 방위사업청·군인아파트·장교숙소 등 기존 시설부지56만㎡를 활용할 경우 약1만3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용산의 미래는‘공원이냐 주택이냐’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복 의원의 판단이다.필리핀·독일·미국의 반환기지 복합재생 사례처럼 환경정화와 역사보존을 전제로 공원·주택·문화가 공존하는‘국가재생’으로 전환하고,공론화를 거쳐 특별법 개편과 전담기구 설치까지 이어가자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오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수백억원을 들여 녹지를 조성한 탄천에는 주택을 짓자면서,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시설이 남아 있는 용산 반환부지는‘1cm도 안 된다’는 것은 주택공급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중잣대라는 것이다.

복 의원은“왜 탄천은 되고 용산은 안 되느냐.둘 다 하면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며“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주택공급을 당리당략으로 가로막는‘오로남불’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한 세기가 넘는 외국군 주둔의 아픈 역사를 품은 용산을 더 이상 정쟁의 전장으로 남겨두지 말자”며“외국군 주둔지였던 용산을 국민의 미래 자산으로,공원 조성을 넘어 국가재생의 거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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