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이종배(충북 충주),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무안으로 이전하려던 광주군공항 시설과 병력을 임시로 충남 서산과 충북 청주, 경북 예천의 공군 비행장으로 분산 배치한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와 다른 지역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성일종 의원은 “이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수십년 간 피해를 받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해당 지역민들에게 사전 협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공장 건립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부지와 용수, 전력에 대한 준비 없이 밀어붙여 발생하는 잡음들과 지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800조 원에 전력과 용수확보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을 이재명 정권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치적 쌓기에 눈이 먼 이재명 대통령에게 43만이 넘는 서산과 충주, 예천 지역 주민들이 보이기나 하겠는가”라며 “호남은 섬겨야 하는 국민이고 소음피해 지역민들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임시배치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조사 실시해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라며 “추가적 소음영향 조사를 임시배치 이후에나 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 의견은 안중에 없다는 방증,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핫바지로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안그래도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추가 군공항ㅇ 이전하면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전국의 군공항 중 유독 야당 의원 지역구만 임시 이전 대상으로 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타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지역 갈등 조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남시장과 경기자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짓는 대규모 사업은 소외되거나 피해보는 국민 없이 충분한 숙고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결정은 광주군공항 임시 이전 백지화”라며 “야당 대표 시절 영빈관 건설 800억 책정에 수재민에 1,000만 원씩 줄수 있는 돈이라고 아까워하던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시 이전에 최소 3,169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미사일과 드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용기 격납고를 간이 구조 공법으로 만들어 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인가면 서산과 충주, 예천의 43만 지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폭거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말로만 지방균형발전, 국민통합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입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별첨 :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43만 지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광주군공항 임시 이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 무안으로 이전하려던 광주군공항 시설과 군병력을 2028년 중순까지 임시로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 경북 예천의 공군 비행장으로 분산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십년 간 피해를 받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협의도 구하지 않고, 군공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폭력입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 건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지와 용수, 전력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정권 입맛에 맞게 반도체 공장을 밀어붙이다 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00조 원이라고 하지만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한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을 이재명 정권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치적 쌓기에 눈이 먼 이재명 대통령에게 43만 명이 넘는 서산과 충주, 예천 지역 주민들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호남은 섬겨야 하는 국민이고 소음피해 지역민들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입니까?

국방부는 “임시배치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 피해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추가적 소음영향 조사를 임시배치 이후에나 하겠다는 것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안중에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핫바지로 보이는 것입니까?

안그래도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추가로 군공항이 이전하면 지역 주민들 고통은 늘어날 것이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역 발전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군공항 중 유독 야당 의원 지역구만 임시 이전 대상으로 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호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결국 지역 갈등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짓는 대규모 사업은 소외되거나 피해 보는 국민 없이 충분한 숙고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운영은 시정이나 도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결정은 광주군공항 임시 이전의 백지화입니다. 야당 대표 시절 영빈관 건설 800억 원 책정에 대해 “수재민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라며 아까워하던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임시 이전에 최소 3,169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미사일과 드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용기 격납고를 간이 구조 및 공법으로 만들어 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서산과 충주, 예천의 43만 지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폭거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말로만 지방균형발전, 국민통합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입증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민의힘 
충북 충주 국회의원 이종배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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