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재관·서삼석·윤준병·송옥주·신장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이 유기된 이후 구조·보호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유기 발생 자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예방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입양부터 사육·사육포기에 이르기까지 유기 이전 단계에 존재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 수의학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강화와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사육포기 이전 지원체계 구축, 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토론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는 반려동물 유기 방지 해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 해법을 실제로 어떻게, 무엇부터 적용할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대책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등록제 역시 일회성 등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반려동물의 등록부터 소유자 변경, 입양·분양 등 전 생애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고,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실제 소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실·유기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계획되지 않은 번식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가정이나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은 번식으로 태어난 새끼들이 다시 보호센터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중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번식과 사육 과정에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관 의원은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버려진 이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만 머물러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가 유기라는 선택에 이르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책임 있는 입양과 양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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