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할 땐 나누고, 어려울 땐 함께 책임지는 교육재정>
55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있습니다.
살림이 아무리 쪼들려도 아이 학비만큼은 먼저 떼어 두는 부모의 마음처럼, 국가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아이들 교육 몫으로 따로 지켜왔습니다. 지금의 20.79%,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입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 위해 이 연동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함께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교육공무직, 학교장, 그리고 교육부까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성자초 이은정 교장선생님은 "학생 수는 줄지만 기본경비와 노후시설 개선, 맞춤형 교육 같은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하셨습니다. 학교 살림을 직접 꾸리는 분의 말씀이라 더 와닿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학교인데, 전국 학교 건물 네 동 가운데 한 동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에 손이 더 가는 일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형편은 내년에 더 빠듯해집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말 일몰되면 내년에만 약 1조 6천 억 원이 교육재정에서 빠져나갑니다.
어려울 때 재정 위기를 완충해 줄 기금 여력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잔액은 2022년 말 20조 2천억 원에서 2025년 말 7조 9천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9월 현재는 4조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에 따른 내년도 교부금 규모에 맞춰 사업비를 삭감하고, 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인건비 인상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미루는 등 가능한 모든 긴축 조치를 취해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약 4조 9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끝내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시·도 자체 삭감 이전의 사업 편성 필요액을 기준으로 하면 부족 규모는 약 7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재정부족의 부담은 학교 현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디.
미래 인재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더 투자하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재원을 오늘의 교실에서 덜어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지난 4일 '교육재정 상생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동제는 지키되 세수가 크게 늘 때는 교육계도 나라의 미래 준비에 힘을 보태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아이들의 배움을 함께 책임지자는 제안입니다. 교육청이 기댈 기금마저 바닥나는 지금, 더욱 절실한 완충 장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꼭 필요한 88조 4천 억 원을 지키면서, 2030년까지 약 44조 5천 억 원의 미래 대응 재원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께서 이 상생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폭넓은 논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교육재정은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보장할지,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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