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지키는 법,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재정>

오늘(4일) 국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님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윤건영(충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임종식(경북), 김대중(전남광주) 교육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영교 위원장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 993건 중 898건(90.4%)이 불입건·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열에 아홉이 혐의 없이 끝났지만, 선생님들은 그 긴 형사절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보완하자는 제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선생님들의 피의자 신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힘쓰겠다며, 오는 19일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감들도 법사위원들을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 만난 권칠승 정책위의장께는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협의회 추계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교부금은 정부 개편안보다 총 70.4조 원 많아지고, 약 44.5조 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배분되는 약 22.3조 원은 법정 교원 정원 확보와 노후학교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쓰도록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권칠승 의장님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한다며, 협의회의 대안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답하셨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배움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국회를 찾아 설득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들과 국회에서 드린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을 혼자 두지 말아 달라는 것,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살림을 흔들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을 지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안정적인 법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의정일보=정우식] uijeongil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