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자살률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학업과 과도한 경쟁, 왕따 문제 등과 함께 관계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국가 전체의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시급하고 시의적절한 지시로 적극 환영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률은 4.7% 감소했지만, 모든 연령대 중 10대에서만 자살률이 7.5%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은 10대 청소년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살이 증가하는 원인은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심리·정신적 문제, 가정환경 등 교육과 사회, 가정과 제도 등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있다.

최근 정부는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및 심리 상담, 치료 지원 체계 강화와 함께 경쟁과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과 토론 위주의 수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세대 간 단절 극복과 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복원도 필요하다.

학생의 위기 이전부터 마음 건강과 사회정서역량을 기르는 예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정서검사 등 일상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시도별 전문상담 교사의 평균 배치율은 49.6%로 전국 학교의 절반가량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도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50.2%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부터 늘려야 한다.

또한, 개별 사안에 대한 심리부검을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보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역별 청소년 전문심리치료 보호기관도 확충하고 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양성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상담을 위한 기반을 갖출 것이다.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촘촘하게 살피는 울산형 학생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해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 명의 아이도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 갈 것이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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