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교육청 3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에 울산교육감으로 참석해 토론에 함께했습니다. 유성상 교수님께서 프레이리의 『교육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의 과제를 발제해 주셨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님과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울산교육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가 없었다면 지금의 무상급식이 가능했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받고 주민에게 평가받는 교육자치가 있었기에 학생 복지와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를 실패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이라는 비전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것은 성적 경쟁만이 아니라 친구와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경험이라는 연구를 접하며, 교육을 미래를 위한 준비로만 여기던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 교사의 업무 경감, 급식 식품비 인상 추진,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는 학생자치 예산 지원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입니다. 그 방안으로 학교를 지역 주민 곁으로 다가가게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울산 학생 수는 2036년이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에 있는 260여 개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빈 교실을 학생과 주민, 어르신이 함께 쓰는 운동·평생교육·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 세대 간 단절을 넘고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예산과 관리 인력을 마련하고,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준비된 학교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자치의 한계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과 입시, 교원 정원,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부교육감 임명 방식 등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좁습니다. 또한 학교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지, 감염병 같은 위기 앞에서 업무를 서로 미루지 않고 함께 감당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지도 교육공동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은 흔히 달리는 자동차를 고치는 일에 비유됩니다. 멈출 수 없기에 더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눈 소중한 말씀들을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만드는 데 잘 담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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