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 모인 16개 시·도, 다시 하나의 목소리로>

오늘(18일) 전남 여수에서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과 교육위원회 공청회 결과부터 공유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에 정부의 추가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국회가 이 문제를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서둘러 처리되지 않도록, 교육감들이 면밀히 지켜보고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각자 준비해 온 재정 영향 분석도 함께 들여다 봤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시정이 다른 만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머리를 맞댈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저를 포함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오석진 대전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나섭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회는 권순기 경남교육감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현안도 빠짐없이 짚었습니다. 성폭력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을 논의했고, 이번 총회를 준비해주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인재양성 구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좋은 시도입니다.

교육재정도, 학교 현안도, 전국 교육청이 함께할 때 조금은 수월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뜻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공교육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의정일보=송인경] u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