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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미래에게 헌법이 남긴 세 글자... "적어도"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9-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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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게 헌법이 남긴 세 글자, "적어도">


    제헌국회전시관에서 국회기록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와 기록문화를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육에 더욱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협약식을 마치고 전시관을 둘러보다 회의록 하나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의무교육을 논의하던 기록이었는데, 처음 초안은 이랬습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그런데 오산학교 교장 출신이었던 주기용 의원이 손을 들었다 합니다.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의무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로 넓히려 할 때마다 헌법을 새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단어가 "적어도" 였습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찬성 87, 반대 41.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교육에 아예 제한을 두지 말자는 쪽이었습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교육을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마음은 같았던 겁니다.
    헌법 제31조에 그 세 글자가 포함된 덕분에 우리는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의무교육의 범위를 늘려올 수 있었습니다. 2기 서울교육이 제안한 ‘기본교육’도, 생각해보면 76년 전 그 세 글자가 열어둔 문을 통해 가는 길인 듯 합니다.


    앞 세대가 얼마나 멀리 내다보며 이 나라의 기틀을 놓았는지, 헌정사의 기록이 보여줍니다. 고뇌 속에서 토론하고 양보하며 민주주의를 다져온 과정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 기록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공동체의 약속을 만들어간 헌정사의 발자취를 직접 마주하며, 단편적인 사실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기록 속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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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국회전시관에서 국회기록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와 기록문화를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육에 더욱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협약식을 마치고 전시관을 둘러보다 회의록 하나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의무교육을 논의하던 기록이었는데, 처음 초안은 이랬습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그런데 오산학교 교장 출신이었던 주기용 의원이 손을 들었다 합니다.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의무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로 넓히려 할 때마다 헌법을 새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단어가 "적어도" 였습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찬성 87, 반대 41.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교육에 아예 제한을 두지 말자는 쪽이었습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교육을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마음은 같았던 겁니다.
    헌법 제31조에 그 세 글자가 포함된 덕분에 우리는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의무교육의 범위를 늘려올 수 있었습니다. 2기 서울교육이 제안한 ‘기본교육’도, 생각해보면 76년 전 그 세 글자가 열어둔 문을 통해 가는 길인 듯 합니다.


    앞 세대가 얼마나 멀리 내다보며 이 나라의 기틀을 놓았는지, 헌정사의 기록이 보여줍니다. 고뇌 속에서 토론하고 양보하며 민주주의를 다져온 과정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 기록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공동체의 약속을 만들어간 헌정사의 발자취를 직접 마주하며, 단편적인 사실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기록 속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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