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인천에서, 교육감 긴급 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며 강력한 대응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국가가 책임져온 교육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시도입니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20.79%)를 유지할 경우 내년 교부금은 약 100조 원 규모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동률 연동 방식을 적용하면 약 79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 자그마치 2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되는 셈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Digital·AI 기반 교육 전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투입해야 할 미래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개편안은 불확실한 경상성장률 추정치와 감소하는 학령인구 비율을 결합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장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조차 충당하기 어려워 신규 미래교육 사업이 대거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장의 교육 당사자들과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된 일방적 강요라는 점 역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행동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첫째, 내국세 20.79%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둘째,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25일 11시, 전국 교육감들이 국회로 모여 정부 안의 허구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셋째, 교육부의 일방적 소통에 항의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통보식으로 추진되는 교육부 예산 회의에는 전원 불참(보이콧)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넷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교육부·행안부·시도교육감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초과 세수를 미래교육기금 조성과 유보통합 지원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질이자, 울산과 대한민국이 맞이할 미래의 크기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철회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투자가 멈추지 않도록, 울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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