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대응)

54년을 지속해 온 내국세 20.79%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려 하고 있어, 을지연습 중에도 교육감협의회 등 긴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교부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심지어 교육감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단순하게 아이들이 줄어드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이 안타깝습니다. 

AI 대전환 미래교육을 해야하는 시기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모한 일입니다.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을 유지하며, 이번처럼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교육부에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세수가 부족할 때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백년지대계를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예산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오늘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법률 개정 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