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어제 청주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교육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그중에서도 저는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 필요성에 대해 제안 드렸습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이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평균 7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 피해는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교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응,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다양한 현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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