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이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구성과정에서
처음으로 지명 철회된 장관이
유감스럽게도 교육부장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지만
그래도 더 꼼꼼한 인사 검증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육을 탄생시키기 위한
진짜 대한민국의 산통이라 믿고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과제를
여러분과 소통 해 보려 합니다.

우리 교육계는
오래된 숙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입니다.

그 혼동으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는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백년을 내다보는 교육…
소모적인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를 견인할 인재를 키우는 교육…

그런 이유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과 위상 강화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교육자치의 강화입니다.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초중등교육에 대한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합니다.
이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을 벗어나
지역 균형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소모적인 입시 경쟁을 벗어나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는
초중등교육의 목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지방대학교 총장 또는 교수 출신을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꽤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비록 첫 번째 지명 철회였지만
좋은 교육을 위한
산통이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육개혁을 위한
산적한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분명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교육부의 축소, 교육자치의 강화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