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주관.
- 6개 안건 의결, 日 정부 규탄 성명서.

101회 협의회 총회가 지난주 27일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돼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정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직업계고 졸업 외국인 학생에게 취업 비자를 주도록 정책 개선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기 요금이이 올라 학교 냉·난방 운영을 줄여야 할 판. 학교 재정이 많이 악화돼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업용 단가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산자부와 기재부에 건의했고요.

*개인 과외교습자 사망 등 사유로 교육감에게 교습 중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 교육감 직권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교원 지위법' 개정 요구도 의결.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해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현재 발의된 '하늘이법'의 현장 안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어요.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성이 독도,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강력한 분노를 표명한다"라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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