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2025. 2. 12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17시에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관하여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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