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 공동대책위원회와 오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원래 근무하시던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과 만날 수 있게 되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을 돌아보며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것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 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고,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행정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실제 행정이 이를 구현하는 과정 사이에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법률적·제도적 쟁점으로 인해 제기된 공대위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그 요구에 담긴 문제의식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해임처분 취소 판결 이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싸워오신 지혜복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학교 내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온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앞에서 이어진 시위와 농성,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연행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도 교육기관의 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긴 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합의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혜복 선생님께서 학교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전보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합의가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안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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