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구 6군단 부지를 두고 포천시와 맛교환 형식으로 환원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6군단 부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해 온 포천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가 걸린 땅입니다.

이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포천시의회 이미숙 의원으로 부터 들어 본다.

이미숙 의원(나선거구 소흘, 내촌, 가산, 일동, 이동, 화현)은 의회 5분 발언을 통하여,,,

현재의 맞교환 추진에는 시민의 권익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도로 사용 조건이다.

앞서 포천시는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결을 위해 사용부대와 진입도로 공동 사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아직 사용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 이 취지는 군이 동의하지 않거나 통행을 제한하면 계획한 개발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별도 도로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연계 개발은 실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조건, 반환 기간등 앞으로 풀어야 문제들이 많다

시민의 기다림은 서류상 소유권을 받는 날이 아니라,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환 이후의 협상 여건 또한 중요하다.

군이 사용하는 시유지가 국유지로 바뀌면, 이후에는 무엇을 바탕으로 시민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며, 군 주둔에 따른 제약은 누가 언제까지 해소할 것인가?

공유재산을 넘긴 뒤에도 혈세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미숙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과정을 예로 들었다.

시유지를 매각한 뒤 포천시 소유였던 시설물 이용을 위한 대부료와 대체시설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이 당시 집행부 자료에 제시된 추가 부담액이 30억 원에 달했었다 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땅을 넘긴 뒤 치러야 할 비용까지 충분히 따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기에 이번 맞교환에서도 교환 당시의 차액뿐 아니라 교환으로 변화하는 조건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후속 조치에 드는 비용과 계획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내해온 포천시민들은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쓰이기를 긴시간 기다렸을 것이다.

그 기다림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기다려야하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울여 온 노력이 시민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협상을 우선 해 주실 것"을 백영현 시장에게 당부했다.

포천시의회 의원실,

[의정일보=김종문] jmkim4406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