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10.19.(월)

 [최미경 의원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한신대학교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해도, 강북구에서는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북구는 산과 구릉지가 많고, 저층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넓고 평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사진 골목길과 보행로를 따라 걷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기 위해서는 평지인 체육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한신대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매우 적합한 활용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일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 시설 관리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우려로 권한 문제로 그동안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에 벽이 높아져오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분명 지역사회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지역사회는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의 공간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마을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변화한 안전 기준과 관리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식을 마련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명지대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명지대가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일부 개방하는 방식의 협력 사례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학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고, 대학은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신대학교 운동장 개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에 일방적으로 시설을 개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이 먼저 학교가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구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게 되면 출입 관리와 이용 안내, 시설 점검, 청소 등 추가적인 관리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학교에만 맡긴다면 개방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등 구청이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적합한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관리·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청이 관리 부담을 나누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학교의 우려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한신대학교에 정당한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고 주민 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보유한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협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이 학교와 협의해 적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일정 시간대의 운동장 사용 권한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라면 학교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우선 특정 시간대부터 시범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파악하고, 평일과 주말 중 개방 가능한 시간과 이용 인원, 출입 동선 등을 함께 검토해 특정 시간대에 시범 개방하는 방안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운영의 우려를 불식시켜나가야 합니다.

이용 시간과 준수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면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의 이용 수요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 적용 여부와 사고 대응 절차, 시설물 훼손 시 책임 범위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학교가 우려하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학교와 구청이 각각 맡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해나간다면 지속 가능한 개방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창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신대학교와 머리를 맞대어 관리 인력 지원, 시설 사용료 지급,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부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걷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신대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