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박상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수유2·3동

국민의힘 박상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0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이자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하는 구정질문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정의 방향을 묻는 첫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첫 구정질문의 주제로 본 의원은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4천억 원이 넘는

우리 구 최대 규모의 재정사업 입니다.

구민의 세금이 가장 크게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와 공사기간, 그리고 사업관리 전반을

의회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흠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청사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안전하고 반듯하게 지어지도록

구민을 대신해 꼼꼼히 묻고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단상 45도 상대방)

질의 1. 사업기간, 사업비, 규모 등 사업 변경 내용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사업기간 2020년 5월~2028년 12월,

총사업비 4,099억 원,

연면적 66,834㎡, 대지면적 7,410㎡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최근 보고에서는

사업기간이 2030년 11월까지로 늘고

총사업비 4,360억 원,

연면적 69,080㎡, 대지면적 7,347㎡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2023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3,999억 원과 비교하면

361억 원, 약 9%가 늘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4,099억 원과 비교하면

261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비 10억 원과 시비 616억 원은 그대로이니,

증가분인 261억 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 부담이 3,473억 원에서

3,73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2026년 경과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1월 주요업무보고와 3월 기공식 당시 목표는

2028년 12월 준공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주요업무보고에서

사업기간이 2030년으로 늘었는데,

사업비는 4,099억 원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보고에서 해체·지장물 이설공사

5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최근 보고를 통해 총사업비를 증액한

4,360억 원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질문드립니다.

처음에는 사업비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렸고,

최근, 총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우선 7월에 사업기간을 2030년으로 늘린 시점에서

이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예 : 처음부터 기간과 사업비 증가가 함께 필요했다면

왜 한꺼번에 보고하지 않고 나누어 보고했습니까?

눈속임입니까?사업기간을 2030년으로 늘린 7월 시점에

이미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때 미리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니오 : 그렇다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26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증액해야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까?

누가 그 판단을 했습니까?

또, 애초에 기간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텐데요?

임의대로 판단하여 증액한 것이 아니라면, 증액에 대한

절차와 관련 회의록을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체·지장물 공사의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9월로 편성되었고

2025년 해체 시설비 예산이 이월되어

올해 1월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2025년 본예산에는

철거공사비 17억 7,700만 원과

폐기물처리 용역비 18억 7,100만 원으로

총 36억 5천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2026년 7월 보고에서는

철거공사비를 34억 8,140만원

폐기물처리 용역비를 16억 7,790만 원으로 잡아

총 51억 5천 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비가 17억 오른것에 더해

폐기물처리 용역 2차를 진행하면서

2억 5,700만원이 추가되어 폐기물처리 용역비도

결국 19억 3,400만원이 되었고

총 철거 관련 예산액은 54억이 되었습니다.

 

철거공사비 17억과 폐기물처리 용역비 6천만원이

오른 이유를 각각 말씀 바랍니다.

 

물가상승률, 면적 증가 등의 이유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점과 2026년 7월 보고 시점은

길게 잡아야 1년 남짓, 그 짧은 시간에 철거비용이

2배 가까이 폭증한 이유를 물가 상승으로 포장하면 안됨.

 

질의 2. 준공 지연 사유와 일정의 모순

 

당초 2028년 12월이던 준공이

2030년 11월로, 약 23개월 늘었습니다.

 

집행부는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로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물 디자인,

안전, 품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이미 2024년 8월

국제설계공모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왜 이제와서 디자인을

공기 연장의 이유로 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구정업무보고를 근거로

변경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전반기 보고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기존 건축물 해체 이후

본공사를 진행해 2028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6년 기공 후

2028년 12월 준공까지 2년 10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후반기 보고에서는

건축물 해체 준공에만 3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본공사 전 매장유산조사, 우회도로 개설,

지열천공 공사로 6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이던 본공사는 3년 3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에서는 입찰을 포함해

약 4년 뒤인 2030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결국 총 공사 기간은 2년 10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해체 8개월, 선행 공사 1년,

본공사 연장, 입찰 6개월이 각각 왜 필요한지,

왜 처음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기간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변경되기 전 2년 10개월 공사 계획에 철거,

매장유산조사, 지장물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었다면 질문드립니다.

원래 공사 계획인 2년 10개월로 환산해보면

이 선행 공사에 1년 8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하시니,

실제 본공사인 시공에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 2개월뿐입니다.

지하 6층, 지상 17층, 연면적 6만 9천㎡ 규모의

청사를 1년 2개월에 짓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한 계획이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지하 6층을 굴착하는 대형 공사에서

매장유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상

사업 초기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절차였다는 뜻입니다.

 

지장물 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전기, 통신 지장물은

착공 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에 없었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2028년 준공 목표는 예측 불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빠뜨린 채 세운 일정이었고,

구민에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2026년 8월 공사 기간 적정성 심의에서

철거와 지장물 기간을 중복 없이 인정받았습니까,

이와 같이 설계와 병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까?

그리고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의에서 확정된 공사 기간은 얼마이며,

2030년 11월 준공과 일치합니까?

 

심의 결과가 2030년 11월과 다르다고 답하는 경우

차이가 몇 개월이고 왜 생겼는지?

또한 사업 기간을 2030년으로 늘린 7월 보고는

8월 심의보다 먼저였습니다.

7월 구정업무보고는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심의 전에 2030년으로 보고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안전과 품질은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조건입니다.

2028년 완공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전과 품질까지 이야기하면서

공기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지요?

 

지금까지의 집행부 설명이 맞다면 2028년 계획은

공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세운 계획입니다.

사후 설명이라면 연장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정별 산정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의 각 공정별 시작일,

종료일, 각 공정당 소요기간, 병행 여부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3. 4,360억 원 산출 근거

 

다음은 4,360억 원의 산출 근거입니다.

 

집행부는 최근 보고를 통해 사업비 증가 이유로

친환경 규제 강화, 면적 증가, 전쟁 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들었습니다.

 

증가분 261억 원을 항목별로,

즉 친환경 규제 강화분, 면적 증가분,

물가 상승분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규제 강화분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1. 항목별로 분리 산정하지 않았고, 설계에 반영해 공사비 산정했다.

2025년 1월 1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획득이 의무화

 

2. 인증 등급 상향 등에 따른 증가분은 000원이다.

 

3.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또한 연면적은 66,834㎡에서 69,080㎡로

약 2,246㎡ 늘었습니다.

면적 증가만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연면적 증가율 2,246㎡ ÷ 66,834㎡ = 약 3.4%

4,099억 원 x 3.4% = 약 138억 원

261억 원 ÷ 2,246㎡ = 약 1,162만 원/㎡

4,360억 원 ÷ 69,080㎡ = 약 631만 원/㎡

오늘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북구 신청사는 고양시 신청사보다

연면적이 약 4,866.57㎡ 작음에도

당초 사업비는 1,048억 원 더 많았습니다.

최종사업비도 약 250억 원 많습니다.

연면적이 더 크고 대지면적은

강북구의 열 배에 달하는 고양시 신청사보다

사업비가 많은 것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 두 사업의 조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단순 비교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조건이 다르다면 그 조건의 차이를

집행부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사업비가 늘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강북구는 지금까지 산출 근거를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분은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어떤 지수를 적용했습니까?

공사비 산정기준은 조달청 표준시장단가입니까,

실적공사비입니까, 별도 기준입니까?

 

답변 1: 조달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단가나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산정

조달청 기준을 엄격히 따랐다면,

고작 연면적 2천여 ㎡ 늘어난 것에 비해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뛴 것

물가 상승을 핑계로 과도한 여유 예산을 얹은 것은 아닌지,

단가 산출 내역서를 즉시 의회에 제출

답변 2: 설계용역사의 자체 실적, 시장조사 단가를 적용

가장 객관적인 조달청 기준을 두고,

변동성이 큰 시장 단가나 용역사의 추산치를 우선 적용해

구비 부담액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향후 실시설계가 끝나고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시

공사비가 삭감된다면 예산 규모를 다시 축소 조정하실건지?

답변 3: 아직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아 대략적인 추산치를 적용

명확한 세부 산출 기준도 없이

평당 단가표 하나로 261억 원을 증액해

의회에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추산치에 불과하다면,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 시공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총사업비가 4,360억 원을 넘어 더 증액할 예정인지?

설계가 마무리되려면 아직 기간이 남았고

이후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4,360억 원은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한이 맞습니까?

(상한 맞다 하면 나중에 약속 받아야 함)

입찰 시점까지 물가가 더 오르거나 설계가 바뀌면

사업비를 다시 올릴 계획입니까?

추가 증액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부가 예상하는 상황은 무엇이고

증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증액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 하시기 바란다고 하고 말미에 다시 확답 받아야 함)

질의 4. 임시청사 임대료 상승과 계약 연장

공기 지연은 곧바로

임시청사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임시청사와 창강빌딩 등의 임차료와 관리비로

본예산인 25억 8천만 원에서 증액된

연간 약 27억 5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2028년 12월에 준공했다면

2029년부터는 임시청사 비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바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2029년 1월부터 2030년 11월까지

23개월분이 새로 생깁니다.

 

현재가를 반영하여

연 27억 5천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52억 7천만 원입니다.

입주 준비기간을 더하면 더 늘어날텐데

집행부가 추산하는 실제 추가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지금부터 2030년 11월까지는 약 4년 1개월입니다.

현재 임차료를 그대로 적용해도 약 112억 원입니다.

이 기간 임차료 총액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임시청사로 쓰는 건물은

각각의 임대차 계약기간 차이는 있겠지만

2028년 5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임대인과 계약 연장 협의는 시작했습니까?

임대인이 연장을 거부하거나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의 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2030년 11월보다 더 늦어지면

임차료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한 달 지연마다 늘어나는 임차료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27억 5천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억 3천만원 정도임.

물어보시고 답변이 이상하면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다시 되물으셔야 합니다

임차료는 사업비 4,360억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정지원과의 별도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사의 실질 총비용은

사업비에 임차료를 더한 금액 아닙니까?

 

나아가 임시청사를 분산해서

임차하는 데 따르는 행정 비효율,

구민 불편, 업무 비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연되는 1년마다

27억 5천만원이 넘는 임대료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공기 단축 대책,

임대 조건 재협상 방안,

임대 총액 관리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기 단축에 따른 예상 절감액과

지연 시 추가 비용은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과 착공 지연에 따른 비용

먼저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구는 2024년 3월부터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5년 2월부터 2029년 2월로 4년간의 용역 기간,

금액은 약 177억 원을 잡았습니다.

 

집행과 관련하여

2025년 품의 17억 원 중 9억 6천만 원,

2026년 품의 35억 원 중 1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액 총액과 매년 지급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본공사 착공은 2027년 8월입니다.

용역사가 투입된 2024년 3월부터

착공 전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와

지급된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착공이 늦어지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도 늘어납니까?

이미 공개되지 않은 증액 계획이 있다면

2030년 11월까지

추가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역 기간이 연장될 때

추가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또한 같은 시기에 공공건축관리자에게도

자문료가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120만 원, 2025년 390만 원입니다.

510만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같은 시기에 두 주체가

자문·관리를 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중복 지출이 아닌지,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자문 결과가 설계와 사업관리 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설계 지연

 

설계비도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12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비 총액과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2024년 설계용역 23억 (사고이월)

2025년 설계용역 2차수 113억 + 23억(사고이월 금액) ->50억만 집행

2026년 설계용역 2차수 85억(사고이월 금액)+ 7억6천 ->85억 집행 중

142억 6천만원 중 135억 집행 중임.

그리고 국제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건축 기획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이미 사업 규모나 비용, 발주방식 등을

먼저 구체화하지 않는지요?

그런데 설계 기간과 사업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설계 기간은 당초 1년 3개월에서

2년 3개월로 1년 늘었습니다.

설계 변경은 왜 이루어졌고,

변경 전후 공사비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설계 지연 – 구 요청에 따른 변경이라고 하면

변경을 요청한 시점과 설계 변경 결정 주체는 누구이며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설계 지연 – 업체 사유 : 설계 지연의 책임이 설계업체에 있다면,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까?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설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늘어난 1년에 대해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입니까?

같은 설계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추가지급 없다고 하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업체의 비용 부담을 누가 지는지

계약변경 사유는 무엇이며

계약 변경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지?

질의 7. 시공사 선정 시기와 입찰 지연

 

최근 보고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보면

시공사 선정은 2027년 5월부터 7월이고

본공사 착공은 2027년 8월입니다.

 

기술제안 입찰 준비에만

2027년 1월~4월이 잡혀 있고,

그 앞에는 각종 발주 사전심사,

조달청 사전 심사가 있습니다.

시공사 입찰이 늦어지는 이유는

설계 완료, 인허가,

사업비 조정, 조달 절차 가운데 무엇입니까?

 

남은 절차마다 몇 개월이 걸립니까?

병행할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

시간이 더 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정 단축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질의 8. 철거 시점과 현장 관리

 

구청사 해체공사는 2026년 1월에 착수했고,

지상층 해체는 7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공사는 2027년 8월에야 시작합니다.

 

철거를 이렇게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공사 선정이 끝난 뒤에

철거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설계를 이유로 댈 확률이 높음)

1월 철거 착수 당시 본공사 착공을 언제로 보았습니까.

7월에 연장이 확정됐을 때

철거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까?

이는 명백히 행정적인 실패입니다. 설계 기간이 길어졌다면

철거 기일을 늦추고 임시청사 이전 기간도 늦추어

예산을 충분히 아꼈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자치구의 경우에도

철거부터 시작해서 평균 3년 반정도가 걸렸는데

지금 우리구는 꼬박 5년이 걸립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이라고 하면 – 안전 점검 결과 요구)

○ 부지가 장기간 비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잡초가 무성하던 부지가

현장 방문 이야기가 오가자

서둘러 정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철거 후 본공사 착공까지

안전관리, 비산먼지·토사·배수, 우천 시 침수,

외부인 출입 관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건축 중 임시 활용 방안은 검토했습니까?

 

또한 지금으로부터 2027년 7월 말까지는

약 10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이에 본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는지요?

 

질의 9. 지장물·상하수관로·우회도로 공사 현황

 

6월에 예정되었던 가스정압기와

전기·통신 지장물 이설은 계획대로 끝났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매설물이나 현장 변수는 없었습니까?

 

매장유산 표본조사가 지난 9월 2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발굴조사 완료 조치를 통보받아

이후 공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잡힌 상하수관로 이설과

우회도로 공사는 착수했습니까?

착수했다면, 현재까지의 공정률과

주민 불편 민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 6층 깊이의 대심도 굴착에서는

지하수, 흙막이, 인접 건물에의 영향, 지반침하 등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사전 검토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만약 변수가 발생한다면,

이번에도 기간 연장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위험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10. 2030년 11월 준공 확약 및 재발 방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준공은 2028년 12월에서 2030년 11월로

23개월 늦어졌습니다.

총사업비는 3,999억 원에서 4,360억 원으로

361억 원 늘었습니다.

임시청사 임차 비용도 단순 계산으로

최소 49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2028년 목표는 이미 무너졌고,

이제 2030년 11월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2030년 11월도 단순한 희망 목표입니까,

현재 확보된 설계·입찰·공사 계획을 기준으로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하셔야 한다.

돌발 변수를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길 때마다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공정관리 기준과 지연 시 대응계획,

공기 단축 가능 공정,

시공사와의 책임분담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공사 선정 이후 계약상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원칙대로 엄격하게 부과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설계 변경, 사업 기간 변경,

총사업비 변경이 생길 때

확정된 뒤에 보고하지 마시고,

중요한 변경은 의회에 사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사전보고는 어렵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추가 질문을 해서

시기와 대상을 내부 지침이나 보고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구청장 본인의 판단과 약속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질의에서 요청드린 자료에 더해,

오늘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서

10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기와 사업비 산정 근거입니다.

단계별 공기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비교표로 보여주시고,

공기 적정성 심의 결과도 함께 내 주십시오.

사업비도 항목별로 어떻게 산출했는지,

특히 연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설계 관련 자료입니다.

2025년 본예산부터

설계비 예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계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일체를 내 주십시오.

설계가 왜 바뀌었는지 그 사유와,

당초안과 현재안의 공사비, 연면적, 주요시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공공건축관리자 자문 관련 자료입니다.

어떤 자문을 받았고 결과가 무엇인지,

그 중 설계와 사업관리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고

반영되지 않은 것은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십시오.

건설사업관리와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자료입니다.

계약금액과 지급액, 지금까지 증액된 내역,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째, 임시청사 관련 자료입니다.

건물별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월 임차료와 관리비는 얼마인지,

연장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공기가 늦어진 만큼

임차료가 총 얼마나 더 드는지

추계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방금 말씀드린

해체와 지장물 이설 비용입니다.

현재 51억 5,800만 원인데,

기존 예산은 3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5억 800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늘었는지

항목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청사는 단순히 건물을 하나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의 구민 세금이 들어가고,

수년간 구민들께서 겪어야 할

임시청사의 불편이 고스란히 담긴 사업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강북구 행정의 중심이 될

이 사업은, 곧 구민을 향한

신뢰를 짓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제 구민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지연과 증액을 막을

구체적인 관리와 책임입니다.

 

하루의 공사 지연은

결국, 구민의 혈세로 채워집니다.

2030년 11월이라는 새로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관리해 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