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유인애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의정활동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민과 함께 현장에서 고민해온

지역 숙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현 행정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민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유2·3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6년 현재 27%를 넘어서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수유생활권은

관내에서 어르신 인구 비율이

29.13%에 달할 정도로

최고 밀집지역임에도,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관 등

핵심 여가·복지 인프라가

미아·번동 생활권에 편중되어 있어

수유동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수유2·3동 일대가

밀집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어

대규모 부지 매입이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프라 확보에는

재정상·도시계획상 구조적 한계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대형복지관의 공간확보를 극복하고

동 단위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2024년 중장기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며

‘100세 건강플러스’ 확대와

‘소규모 복지센터 조성’으로

신노년 세대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유2·3동 어르신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비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수유2·3동 내 부지 확보 현황과

서울시 지원사업 연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인가구 식생활 지원사업 방식의

다변화 및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의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41.9%에 달하며,

이중 중장년 및 고령층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68.2%를 차지할 정도로

독거 어르신과

취약 1인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고립감 해소와 고른 영양 섭취는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구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적 안정, 관계회복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매개로 식사를 함께하는

서울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1인가구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은

거점공간에서의 '교류형 요리교실' 중심입니다.

이는 서울시 1인가구 소셜다이닝 정책 추진에 따라

행복한 밥상과 건강한 밥상으로

획일화되어서입니다.

 

이 사업이

많은 1인가구 식생활과 관계형성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운영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참여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두가지 목적을 나누어 본다면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해주는 ‘서울밥상’도

고른 영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기관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하는 방식뿐 아니라

전통시장, 동네식당과 연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1인가구 식생활 지원을 검토한다면

정책목적인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물론

지역 골목상권의 상생모델까지

확장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 체험형 요리교실을 넘어

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확보,

사회적 고립 예방,

그리고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상생을

동시에 도모하는

'강북구형 1인가구 식생활 다변화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재된 사회복지(장애인 등) 시설을 집약한

통합센터 조성 제안입니다.

 

현재 강북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구 소유의 건물이 아닌

관내 민간 건물에

파편적으로 분산·임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낭비는 가볍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만 따져도

강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월 1,485만원,

강북구수어통역센터 월 990만원,

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 월 200만원 등

오직 임차료만 매년 3억원이 넘는

소중한 혈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용자들은

필요한 취업, 재활, 여가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기 다른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시설 조성 트렌드는 복합건물을 구축하고

기능별 시설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복합 입주방식은

시설별 국비·시비 보조금을

각각 다각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건립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향후 신청사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시청사의 임차료·관리비 재원과

잔여 계약기간 활용방안이 연계된다면

예산 절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 입니다.

 

이러한 유휴자산과 예산절감 방안으로

복지대상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통합센터'를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유휴건물 활용 중장기계획이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부지매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유동 한옥마을 추진현황과

구 차원의 연계 협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 공모' 대상지로

수유동 일대가 검토·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은평 한옥마을 조성 사례를 돌아보면,

폐쇄적 고급 주거지화가 되어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획일적 한옥 디자인으로 인해

‘판박이 한옥단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유동 한옥마을 역시

우수한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와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유동 한옥마을이

성공적인 지역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한옥단지를 조성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인근 인수동 숲길마을, 북한산 자락길,

그리고 주민 호응이 높은

'북한산 맨발걷기 산책로'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관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수변 및 산림 자원과의 연계, 보행 환경 개선은

강북구가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반영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수유동 한옥마을의

정확한 추진 단계는 어떻게 되며,

시비 확보와 인근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서울시와 진행 중인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내 시립요양시설 유치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시립요양원 입소의 핵심기준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수급자 비중이

60.83%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공공 요양 인프라의 공급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 바로 우리 강북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내에 운영 중인

11개 시립노인요양시설은

8개 자치구와 경기도에 분산되어 있을뿐,

강북구에는 단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북구의 취약계층 수급자 비중이

서울시 평균 45.23%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북구의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구립과 민간 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민간시설은 경영적 판단과 공간적 한계로

중증 치매나 중증 어르신을 위한

전문 케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큽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구 재정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해 구립 요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구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돌봄의 책무를 다하는 방법은

시립요양시설을 유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 요양 인프라의 균형 배치를 위해

우리구가

시립요양시설 유치 전담 타당성 검토나

서울시 대상 부지 제안 등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유치 전략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야외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확보 노력

촉구입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야외 유산소 운동 및 건강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탁 트인 야외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강북구 어르신들이

야외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중랑천, 한강변, 또는 인근 경기도 지자체로

원정 운동을 떠나며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성동구, 노원구 등이

하천변 유휴지나 공원 부지를 발굴하여

9홀 내외의 야외 파크골프장을

속속 개장하는 동안

우리구 어르신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이

야외 파크골프장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제약사항뿐이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시와의 협의 난항,

북한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설치 불가,

관내 공원 및 우이천 둔치는 부지 규모 부적합,

오동근린공원은 경사도 문제 등

불가능한 사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동안 강북구민을 위한

야외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

집행부가 기울인 실질적인 노력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검토된 후보지와 향후 부지 확보를 위한

구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유먹자골목 및 번1동 경계구간의

상업지역 종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강북구의 현저히 낮은 상업지역 비율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수유먹자골목 및 번1동 경계구간의 종상향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뜻을 함께하여,

2025년 9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 최종 통과,

2026년 재정비 사업지 선정 및

시비 50% 지원 확보라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용역 발주와

4월 수행업체 선정을 거쳐

현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물꼬를 트고

여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오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용역 착수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상향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해당 구역은 지상 17층 규모의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수유역~신청사 지하공공보도 연결사업,

그리고 인근 수유동 170번지 및

142번지 일대의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집중되는

강북구의 핵심 거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단순한 구역 정비를 넘어,

주변 개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북권 중심 상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수유먹자골목과 번1동 경계구간의

실질적인 종상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도지역 정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이천변 지속가능한 영구 물놀이장 조성

제안입니다.

 

이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여름을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물놀이 시설은

구민 복지 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우리구 역시 매년 여름 송천초등학교와

강북중학교 운동장을 빌려

임시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많은 구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매년 반복되는 막대한 예산 소모라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임시 물놀이장은 매년 여름철,

단 열흘 남짓 운영됩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은

생활체육과와 교육지원과를 합쳐

매년 약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입니다.

 

10년이면 무려 50억 원이 넘는 거액이

매년 열흘간의 행사를 위해 쓰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행사가 끝난 뒤

학교 운동장 잔디와 시설을 복구하는 데에도

매년 추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임시 시설이 아니라,

구민들이 여름 내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 물놀이 공간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송파구 성내천 자연형 물놀이장은

하천의 물길을 살린 형태로 2004년 개장하여

현재까지도 구민들의 일상 여가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이천도 수변 거점을 활용해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수공간을 정비한다면,

매년 소모되는 예산도 절감하고

구민 삶의 질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고민도 이해합니다.

우이천의 하천 폭이 협소하고,

여름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시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년에 만들어달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변 수변공간을 정비하는 대책을 연계하여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벌말어린이공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우이동 만남의 광장 등

영구 물놀이장을 운영해 온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노하우까지 연계한다면

우이천변도 사랑받는 물놀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임시 물놀이장의 구조적 예산 낭비를 막고

우이천을 강북구의 대표 수변 친수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우이천변 영구 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재정여건과 환경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선택과 집중으로

살기 좋은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